[사설] 4개 지자체 공조해 도청 이전 문제 풀어야

대구시의회 최길영 의원이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신도시 조성과 이전 터 개발을 위해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4개 광역시도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끼리 함께 머리를 맞대 풀어나가자는 얘기다. 현재 4곳 국회의원은 공동으로 도청 이전 특별법 개정에 나서고 있지만, 자치단체 간은 협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경북도청 이전은 현재 4개 지자체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다. 이전지의 신도시 개발도 여의치 않고, 이전 터 개발, 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와 경제 규모 축소 등이 맞물려 있다. 이런 점에서 최 의원의 제안은 매우 적절하다.

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 해결에는 걸림돌이 많다. 신도시 조성과 이전 터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비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사업이다. 이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려면 지역의 합심은 당연하지만, 일을 진행할수록 국비 지원 규모나 국립 기관 유치에서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 신공항이나 의료복합단지 등 국책 사업 유치전에서 나타났던 서울 언론의 반대 여론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 도청 이전 때 국비를 전액 지원했음에도 애써 외면하고, 당연히 정부가 부담해야 할 지원 규모를 두고 지역 이기주의로 여론몰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청 이전 작업은 한창 진행 중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이 아직 국회에서 미적거리는 등 당장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일들이 쌓여 있다. 특별법의 빠른 개정과 앞으로의 여러 걸림돌을 줄이는 데에는 4개 지자체의 협조 체제 구축이 가장 효율적이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은 일치단결로 합리적인 지역 개발 논리를 만들어 도청 이전을 4개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