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잔류 인원 전원 귀환…다음 수순은?

청와대는 개성공단에 잔류해 있던 우리 측 관리 인력이 29일 오후 전원 귀환하게 되자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수석비서관 회의를 열어 후속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긴장된 분위기를 보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단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보고 개성공단 재개를 포함한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에 따라 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아직 우리 측 인력이 완전히 귀환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잔류 인력의 귀환이 마무리된 다음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송전을 중단하고 정수시설도 가동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단 폐쇄 수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북측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당분간 남북관계는 접점 없이 경색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결국 남북대화 재개와 남북관계에 달렸지만 사실상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변화 외에는 출구가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북측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3차 핵실험 이후 도발위협 수위를 높여가면서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에 활용하려고 했던 북한의 의도는 오히려 북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우리 측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빼든 '개성공단 카드'가 오히려 북한을 압박하는 자충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통행 차단을 통해 남북대화 재개라는 출구전략을 구사하려던 북측의 의도를 사전에 간파하고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던 우리 기업과 관리 인력 전원 철수라는 강수로 대응한 데 대응카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제의하고 북측이 응하지 않자 곧바로 후속카드를 내놓자 북측이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고 있다.

북측이 공단폐쇄의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측이 먼저 우리 측 관계자의 공단 진입을 불허하고 북측 근로자들을 일방적으로 철수시키면서 공단가동이 중단됐다는 점에서 책임소재는 분명해진다.

특히 북측이 천안함과 연평도 사태 때도 폐쇄하거나 중단시키지 않은 개성공단을 대남 카드로 활용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정부가 근로자 철수라는 강경 대응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로 개성지역 주민들의 생활이 극도로 나빠지면서 불만이 팽배해지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의 군부 강경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될 것으로 보여 향후 북한 내부의 입장정리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