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즉각 중단 하라"

비수도권 단체장 등 성명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일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와 환경부의 강한 반대에도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입법(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면 열악한 지방 인재 육성 시책이 뒷걸음질칠 것은 명백하고 지역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대학 증설이 허용되면 평균 30~40% 정도를 수도권 출신 학생들로 채우고 있는 충청권, 강원권 대학들의 학생충원율이 떨어지고 비수도권에 제2캠퍼스 조성을 검토 중인 수도권 대학들도 비수도권으로의 이전을 회피하게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협의체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의 수도권 편향 정책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며 대한민국의 균형적 성장에 반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