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동감 넘치는 무역투자진흥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첫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기업이 겪고 있는 고충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현장에서 해결하는 '트러블 슈팅'(trouble shooting)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매 분기 진행될 박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는 34년 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주도하던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장점에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대일식 규제 완화 대책까지 결합되어 기대 효과를 더했다.

대통령과 기업인의 만남이라는 그럴듯한 그림이나 '짧은 민원 긴 답변' 방식을 지양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투자 걸림돌이 되는 사례들이 적시됐고 즉석에서 6개가 뽑혀 나갔다. 6개 규제 가시가 뽑혀 나간 자리에 '12조 투자'라는 귀한 결실이 살아났다.

땅이 없어 공장을 못 짓던 에쓰오일은 정부가 울산 온산공단에 있던 석유공사의 원유 비축 기지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60만 평에 이르는 공장을 짓는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에쓰오일은 8조 원을 신규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삼성서울병원'아산병원'강동경희대병원 등 병원 업계가 중국'미국'러시아 의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하려던 숙박 시설(메디텔)도 인근 주민들의 '동네 관광호텔 반대' 민원에 막혀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번에 메디텔을 지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되어 해외 의료 관광객 유치는 돛을 달게 됐다. 대구와 경북도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의 경제 살리기 움직임에 정치권도 적극 동참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시급하게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정부는 무역과 투자 진흥에 더해서 중산층을 살리고 약 1천조 원에 이르는 가계 부채를 경감시키는 내수 진작책과 환율 안정 정책도 적극 수립하여, 지금 당장 불황을 끝내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