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부권 신공항 수요 조사 제대로 하라

어제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신공항 수요 조사비'(공항 개발 조사)로 10억 원이 책정된 것은 이명박정부 때 무산된 남부권 신공항 건립의 불씨를 되살리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수요 조사는 제주, 김해공항 등의 확장 타당성에 초점이 맞춰졌는데 이번에는 수요 조사 대상이 영남 지역 신공항으로 특정됐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이 같은 이번 수요 조사의 목적을 분명히 했다.

남부권 신공항의 필요성은 재론할 필요조차 없을 만큼 자명하다. 2천만 남부권 주민의 신공항에 대한 염원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남부권 주민들의 이런 염원을 득표 수단으로만 이용했다. 남부권 주민들은 이명박정부에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다. 배신이라고 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남부권 신공항을 없었던 일로 한 것은 신공항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뽑아낼 수 있는 편익이 적다는 이유였다. 객관적인 듯 보이지만 사실 비용/편익 분석은 세부 평가 항목에서 어디에 가중치를 더 주고 적게 주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를 보인다. 예컨대 미래의 항공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으면 당연히 비용 대비 편익은 낮아지고 전향적으로 잡으면 높아진다. 하지만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항공 수요는 궁극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부권 주민들은 신공항이 무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또다시 이런 불신을 사지 않으려면 신공항 수요 조사는 엄정하고 객관적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실시돼야 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해외 평가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수요 조사의 '마사지'(=수치 조정)로 남부권 주민의 염원이 또다시 기만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