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 늘어도 구속률은 오히려 감소

대구경북 지역에서 15세 이하 성폭력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구속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대구 달서병)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대구경북 지역 성폭력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발생한 1천91건의 성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15세 미만인 경우가 159건(전체의 14.5%), 경북지역 또한 826건 중 139건(16.8%)로 조사됐다. 2011년과 비교하면 대구는 121건에서 159건으로 31% 증가했고, 경북은 128건에서 139건으로 8.5%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미성년 성범죄 증가세와는 달리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대구의 경우 2010년 129명, 2011년 90명, 2012년 75명으로 감소 추세다. 경북 또한 2010년 182명, 2011년 142명, 2012년 151명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성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구속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라며, "당국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은 물론 사각지대 CCTV 설치 등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치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