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 진정성 갖고 대화 나서야

북한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가 밝혔던 6자 회담 재개 논의를 비롯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던 말이 역시 헛말이 되고 있다. 북은 최의 방중 이후 한'중'미 등 관련국들이 대화의 전제로 제시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반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경제개발과 핵 병진 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나서 대화 언급 자체가 무색해졌다.

북은 또 남한 정부의 거듭된 개성공단 관련 회담 제의는 모르쇠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6'15 공동선언 기념행사를 개성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정부 차원의 대화는 외면하고 민간 차원의 행사는 독려하는 이중적인 모양새다. 이는 북한이 남북 정부 간 공식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남남갈등을 유발해 위기 상황을 벗어나 보려는 꼼수로 읽힌다.

북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화는 무의미해진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6자 회담은 올해로 만 10년을 넘겼지만 북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상황은 갈수록 악화돼 왔다. 북한의 대화 언급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핵'을 쥐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핵 병진 노선 포기와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는 전제 수용이 먼저다.

북한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한 데서 알 수 있듯 북핵 문제 해결은 중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마침 왕자루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 혈맹이 아닌 일반적 국가관계라 규정한 것은 고무적이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보다는 한국과 중국의 신뢰관계가 더욱 돈독해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정부가 이런 역량을 보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