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골리앗' 물리칠 '물류센터 다윗'

정부가 도매시장'대형마트가 과점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생산자 단체 중심의 유통경로를 활성화해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생산자의 직접 판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영남권을 비롯한 전국 5개 권역에 대형 도매물류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각 권역마다 공동 출하 조직이 육성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농협 등 생산자단체 중심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농산물 직거래를 육성해 전체 농산물 유통시장의 약 84%를 차지한 기존 유통구조와 경쟁하게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선 지난해 12%에 그쳤던 생산자단체의 시장점유율을 2016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을 비롯한 영남권과 수도권·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5개 권역에 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고 물류센터로 농산물을 출하할 산지 공동출하 조직을 육성하기로 했다.

도매물류센터가 운영되면 '생산자→산지단체→농협 도매조직→소비지단체→소매점→소비자'의 5단계에서 '생산자→산지단체→도매물류센터→소매점→소비자'의 4단계로 줄어든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사업, 온라인 직거래몰 등 직거래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가칭)'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존 도매시장을 통한 유통구조도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경매 위주로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돼 농산물 가격 변동이 큰 점을 고려, 정가·수의 매매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대금정산 법인 설립을 허가해 지난해 8.9%에 그쳤던 도매시장에서의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016년까지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도 밝혔다. 정가·수의매매 물량에 한해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금지된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등 일부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최근 5년 동안의 평균가격 분포를 분석한 '가격 안정대'에서 벗어난 일부 농산물은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