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투자 억제, 영일만대교 '흔들?'

포항-영덕 고속도로 핵심구간…민자유치 사업자 2년째 못 구해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억제 방침에 따라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노선(31.1km)의 핵심인 영일만대교 건설사업이 난항에 부딪히고 있다.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는 2011년 11월 이 구간을 국비지원율 20%인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했다. 막대한 공사비(7천억원) 부담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방침으로 상당기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민자유치는 더 어렵게 됐다.

영일만대교의 길이는 약 9㎞.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에서 북구 포항1대학 인근을 잇는다.

포항시는 영일만대교를 민자도입구간으로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국토부 등에 요청했으나 민자사업구간의 국가재정지원율 현실화가 관건이다. 과거 민자사업의 최소운영수익을 보장하는 MRG제도가 있었으나 최근에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교통량이 적은 지방에서는 민자사업이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영일만대교 민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 한 대기업이 민자사업제안서 작성 용역을 마무리했으나 교통량과 소요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재정지원율이 40% 정도 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국가재정지원율이 상향조정돼도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주저하는 상황인데 정부가 신규 SOC 투자를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혀 당분간 추진력을 상실하게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