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재국 페이퍼 컴퍼니와 전두환 비자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4'시공사 대표) 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지난 2004년 7월 28일 페이퍼 컴퍼니(유령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가 3일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발표한 '조세 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 발표에서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꽁꼼 숨겨둔' 비자금 연루설로 점화되고 있다.

전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세운 시기는 동생 재용 씨에 대한 검찰 비자금 수사가 이뤄진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재용씨에게로 '전두환 비자금' 가운데 73억 원이 흘러들어 간 것으로 드러났으나 추징하지 못한 채 유야무야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원에서 2천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으나 '전 재산은 29만원'뿐이라며 1천672억 원을 미납한 상태로 버티고 있다.

전재국 씨의 페이퍼 컴퍼니 운용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연 매출 400억 원대에 달하는 시공사 출간 서적에 대한 불매 운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치권은 10월 11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전두환 비자금 추징 시간을 벌기 위해 범죄 수익 추징 공소시효를 연장하자는 소위 '전두환법'까지 발의했다.

납세자로서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역외 거래를 이용해서 탈세를 하고 공짜 점심, 공짜 부(富), 공짜 풍요를 누리려는 자는 누구든지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설령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페이퍼 컴퍼니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국 씨는 국민 앞에 먼저 나와 솔직하게 털어놓는 남자다움을 보일 수는 없을까? 검찰과 국세청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