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재연 조짐 '軍 가산점'…국방부 등 재추진 움직임

여성 의원·여성부 "반대"

군 가산점 재도입에 대해 여성 의원들과 여성가족부가 반대하고 나섰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소속 일부 새누리당 의원과 국방부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태세여서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가열될 조짐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강은희'길정우'이자스민 의원과 조윤선 여성부 장관은 13일 당정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반대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의원들도 군 가산점제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현숙 의원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를 부활하자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부추겨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거론되는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군 가산점 제도는 국민 편 가르기식 제도로 여성 대통령 시대에 오히려 여성을 차별하고 국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대 군인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생색내기 정책을 내세우지 말고 군 복무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공무원을 채용할 때 군필자에게 과목별로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여당 소속 국방위원 상당수도 군 가산점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앞으로 당내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