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KBS1 '시사기획 창' 2일 오후 10시

기로에 선 남북경협, 그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KBS 1TV '시사기획 창-기로에 선 남북경협' 편이 2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지난해 12월 북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핵실험을 거쳐 5달 넘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더니, 그 불똥이 개성공단으로 튀어 결국 남한 근로자 전원 철수라는 사태로 치닫고 말았다. 10년간 가동되던 '남북 간 경제 동거'가 완전히 문을 닫게 될지 말지 기로에 서 있다. 이에 앞서 이미 5 '24 조치로 금강산 사업과 남북경협 업체들이 문을 닫았고, 그나마 숨통이 붙어 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 지난 25년 동안 지속돼온 남북 간 경제협력은 완전히 끊기고 만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가 80일을 넘어서면서 기업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기업들이 신고한 피해액수는 1조 56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긴급 지원에 나섰지만, 담보나 신용평가 등 자격요건을 못 갖춰 대출도 못 받는 기업들이 허다하다.

개성공단 사태는 북 중간 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쳤다. 북한에 투자한 중국 기업인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개성인력의 중국 송출 문제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북중 접경지역에서 중국에 미친 파장을 직접 취재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진 지 10년 동안의 외적인 성장과 북한사회에 미친 영향, 남북관계에 끼친 파장 등을 조명했다. 특히, 개성에 진출한 기업들이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통해 분석한 논문을 국내 처음으로 소개한다. 또 고령화'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가 북한의 노동력과 지하자원과 결합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를 소개하면서, 남북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제시한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