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민생법안 통과 유력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 속도

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경제민주화 법안을 비롯하여 ICT 진흥 특별법과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정원 사태'로 처리가 미뤄지던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프랜차이즈법, 금산분리법, 임대차보호법, ICT 진흥 특별법,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에는 녹색불이 켜졌다.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이 주 골자로 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도록 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프랜차이즈법)도 원안을 일부 구체화해 법사위를 통과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금융지분 보유 한도를 9%에서 4%로 줄여 금산 분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개정안과 주택'상가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실현할 핵심 법안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진흥 특별법)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ICT 진흥 특별법이 시행되면 창조경제의 핵심이 될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거래'사업화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겸직금지, 연금 지급 제한 등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도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 통과가 낙관적이다.

하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좌초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은 법사위에서 난항 끝에 절충안을 마련해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요구했으나 정무위 내 여야 위원들의 견해차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낮다.

또 무상보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처리도 수개월째 법사위 단계를 넘지 못하고 무산돼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