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호중 의원, 盧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전달 '등면적' 서해 지도 공개

"공동어로수역 등 표시 NLL 포기 아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14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했다는 '등면적' 서해 지도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국정원과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로 이 지도를 내놓았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지도 사본에는 당시 우리 측이 북한에 제안한 공동어로수역, 해상평화공원, 한강하구공동이용수역, 서해공동경제특별구역, 평화생태공원 등 5개의 사업 구상을 서해상에 구역 설정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특히 공동어로구역으로 표시된 내용을 보면 NLL 북쪽의 장산곶 서쪽 해상을 포함한 총 4곳을 NLL 기준으로 남북이 등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안이 이뤄졌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등면적안' 지도 사본에도 NLL을 기준으로 남북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4곳이 설정돼 있다.

그러나 이어진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북측은 NLL 남쪽으로 어로구역 4곳을 설정하는 안을 제시했고 우리 측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윤 의원은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공개한 지도가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고 배석했으며 이후 후속 회담에까지 관여한 고위급 인사로부터 입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정상회담 전인 2007년 8월 18일 회의에서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그러나 작전은 그렇게 짰지만 선수가 본게임에 들어가서 엉뚱하게 행동한 엇박자 회담이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정상회담의 전문을 보면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을 만들자는 얘기가 한 글자도 나오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은 NLL을 사수한다는 것과 NLL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밝히라"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