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원 국정조사, 더 표류해선 안 된다

국회의 '국가정보원의 댓글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지난 2일 국정조사가 시작됐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배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바람에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45일로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간을 허비해 남은 한 달간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회의적인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 유린과 특위 회의의 공개 여부 등을 문제 삼아 국정조사가 진척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특위 위원인 김현'진선미 의원의 교체를 요구한 데 대해 응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태도는 국정조사에 합의해 놓고도 시간을 끌어 국정조사 자체를 물타기하려는 인상이 짙다. 민주당 역시 경직된 자세로 일관해 국정조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대선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토대로 삼아야 한다.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볼 때 결코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새누리당이 집권당으로서 더 책임 있는 처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자세를 바꿔야 하며 민주당도 특위 위원 교체를 통해 막힌 길을 뚫어야 한다.

국정조사의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대학생과 교수들, 시민단체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고 촛불 집회의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미흡하게 마무리된다면 국정원 문제는 계속 불씨로 남게 돼 비난 여론을 잠재우지 못할 것이다. 여야는 국정원 문제가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바로 보고 국정조사가 정상화되도록 하루빨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