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입장은…"지방세 과세자료 수시 조사 법인 세무조사·월별 자금 계획"

평가위원들은 봉화군(군수 박노욱'사진)이 재정 건전성을 높이려면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봉화군은 숨은 세원을 찾아 지방세 수입을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봉화군청은 "지방세 과세자료를 수시로 조사해 탈세 행위를 찾아내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법인 세무조사도 실시하고 있다"며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 비중을 높이기 위해 월별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수익성이 높은 금융 상품을 이용하는 등 예산 규모 대비 이자수입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봉화군청은 '세외수입 특별정리반'을 언급했다. 봉화군청 측은 "과태료 같은 세외수입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2차례씩 4개월간 재정과정을 총괄 팀장으로 하고 각 세외수입 담당 부서장을 반장으로 '특별정리반'을 만들었다"며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해 경북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 평가위원들은 보건소 이용자 수가 3년 만에 1만4천여 명 정도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군 전체의 인구 감소와 보건소 신축 공사까지 겹치면서 이용객 수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봉화군청은 "지난 3년간 700명 가까이 군 인구가 줄어든데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던 노인 환자들이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해 의료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봉화군청 측은 "지은 지 40년이 된 군 보건소를 신축하면서 임시보건소가 시내에서 다소 먼 군민회관 뒤에 마련됐다. 또 임시보건소 진료 공간도 좁아 이용객들이 다소 줄었는데 올해 연말 신축 보건소가 문을 열면 이용객이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황수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