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대아그룹 창업주 황대봉 명예회장의 둘째 아들 황인규(59) 씨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황 명예회장의 세 아들 가운데 두 명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셋째 아들 황인철(57) 씨는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중국 동방항공 지사장에게 업무상 특혜를 부탁하며 수십억원의 뇌물을 건넨 황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가 원심판결이 너무 무겁다고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황 씨가 저지른 범죄보다 형량이 절대 무겁지 않다"며 황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황 씨가 포탈세액을 전부 납부했고 해외로 빼돌린 재산 역시 원상회복했다는 점과 지병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특혜를 달라며 중국 동방항공 한국지사장에게 53억4천70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로 유류할증료 등을 발급하는 등 전산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회사돈 370억원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법인세 79억원도 포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황 씨는 지병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여서 정확한 구속시기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대아'대원상호저축은행의 최대 주주인 황인철 씨가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아그룹은 지난 45년간 포항지역을 기반으로, 여행'선박'언론'금융'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경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포항'박승혁기자 psh@msnet.co.kr
신동우기자 sdw@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정동영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제한지침 폐지"
한동훈, 당대표 후보 검증 나선 전한길 두고 "진극 감별사"…김문수·장동혁 향해선 "'극우 없다'면서 줄서기"
李대통령, 과한 수사 제동…李경북도지사 첫 사례 되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0%선 붕괴…20대 부정 평가 높아
이재명 "말 안하니 진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치아도 흔들려"…관세협상 침묵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