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 멋대로? 뿔난 주민, 입주자대표 해임

대구 이시아폴리스 한 단지, 주민 동의 없이 외부 위탁 8명 중 7명 해

대구에서 한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를 두고 입주자대표와 갈등을 빚다 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임했다.

대구 동구 봉무동 이시아폴리스단지에 있는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달 22일 주민투표를 해 과반수 찬성으로 8명으로 구성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중 7명을 해임했다.

주민들은 "그동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관리를 해왔다"며 해임이유를 밝혔다.

갈등은 올 5월 헬스장 등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을 관리할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단지 내 운동시설은 영리목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고 주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법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위탁을 맡길 수 있지만 올해까지는 위탁업체 선정이 불법이다.

그런데도 입주자대표회의는 5월 입찰공고를 통해 B업체에 위탁을 맡겼고 서류계약 직전 기구 설치까지 마무리했던 것이 갈등의 시작이었다. B업체는 구두계약도 유효하다며 못 나간다고 버텼고, 동구청에서 시정조치를 내려 7월 말 설치했던 기구를 모두 거둬들였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와 용역, 관리사무소 등 아파트 전반에 대한 관리를 외부업체에 위탁한 것과 주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점도 드러나 다시 주민과 마찰을 빚었다.

현행법에는 아파트 관리를 자치로 할 건지, 위탁으로 할 건지 주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대해 동구청은 이달 중순까지 시정하도록 한 상태고,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지난달 주민투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임한 것이다.

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과 협의 없이 지역의 한 업체에 관리를 맡겨 불신을 키워왔다"고 했다.

한 입주자대표는 "시정명령이 내려온 부분을 다 정리하고 난 뒤 그만두기로 했는데 먼저 주민들이 나서서 해임해 안타깝다"고 전했다.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