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산층에 세금 더 걷는 세제 개편안

정부의 계획대로 세법이 개정될 경우 내년부터 봉급생활자는 확실하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봉급생활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이 최대 4분의 1로 줄어들고 공제 항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부는 세액공제를 늘리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똑같다.

이는 사실상의 증세다. 증세는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 위반이다. 더구나 세원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겨냥한 '정밀 폭격'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는 매우 불공정하며 '반서민적'이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는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당겨 쓰는 저소득층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이렇게 비과세'감면 축소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더 내게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증세나 비과세'감면 축소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증세를 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 증세를 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을 주 타깃으로 한 증세는 더더욱 안 된다. 그것은 세수 부족을 봉급생활자 유리 지갑을 털어 메우려는 지극히 편의주의적 발상이요 반서민적 작태다. 세제 개편안에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증세 얘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증세를 하려면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늘어난 세 부담을 소득 계층별로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한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완화하겠다면서 봉급생활자와 중산층에게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정의가 아니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폭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