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원내대표 "9월 부동산 대책 발표"

"호황기때 만든 제도 수정해야"

새누리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1일 오후 관악구 소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정이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을 결정하고 실현 방안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외 핵심 정책에 대해서도 정기국회에서 강력히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합리적 완화, 수직 증축 완화 등의 핵심 정책이 (정치와) 아무 상관도 없는데 편 가르기나 재원대책 등에 가로막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들 정책의 시급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부동산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최근의 보완책은 거래를 살아나게 하자는 것"이라면서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 증여'상속세를 면제해주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상황의 구조적 변화를 직시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부동산 시장의 체질이 변하고 있다"면서 "저성장 고령화 시대로 돌입했고 이제는 남아도는 공급(물량)을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의 시장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다"면서 "불쏘시개가 필요하고 시장의 구조가 변하는 만큼 새로운 땔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표도 "현행 제도는 가격이 상승하거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절에 디자인된 것"이라며 정책 수정 필요성을 거론했다. 이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