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 '유리지갑'의 분노를 불러왔던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에 여야 모두 '책임자 문책론'을 거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마당이어서 새누리당은 이참에 '희생양 찾기'에, 민주당은 '정'청 심판'에 나서는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12일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겨눠 "(현) 부총리는 월급생활자들 세(稅) 부담을 올린다고 발표하기 전에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 고소득 탈세자들에 대한 강력한 추징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최고위원은 "거위의 털을 뽑는다고 하다가 거위의 꿈에 상처를 주고 말았다. 봉급쟁이들의 불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정말로 정책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을 비판했다. 조 수석은 9일 "세금을 걷는 것은 거위가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깃털을 살짝 빼내는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새누리당으로선 오는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세금 폭탄' 프레임에서 벗어나 반발 여론을 다독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팀 문책'에 열을 내고 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한길 당대표는 "개미들에게는 모래알 하나가 폭탄일 수 있다"며 "세금과 예산은 정치세력, 각 정당의 정체성, 철학, 정책 지향성을 말하는 수치다. 재벌과 부유층을 보호하는 경제 정책을 주도해왔던 경제부총리, 청와대 경제수석 등 현 정부 경제라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이번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폭탄, 봉급쟁이를 봉으로 아는 세금폭탄(봉봉세) 신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과 문책이 따라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오석, 조원동 경제라인 경질하라'는 논평에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대기업과 부자 중심의 경제정책 라인을 교체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약속대로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