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내년 지방선거용?

정부가 봉급생활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으려다 혼쭐이 나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들고 나왔다. 예견된 수순이다. 세수가 상반기 중에만 10조 원이나 줄어든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를 고수하려면 세무조사로 세금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략적인 수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무조사로 걷을 수 있는 세수는 최대 3조 원 정도로 추산한다. 이는 지금처럼 급격한 세수 감소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설사 3조 원이 걷힌다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연간 5조 원이니 5년간 더 걷히는 세금은 15조 원이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걷을 계획인 27조 2천억 원에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아무리 용을 써도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당·정·청은 "증세도 없고 복지 축소도 없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신통방통한 수가 있기에 이러는지 모르겠다. 대충 짐작은 간다. 내년 지방선거 때문이다. 증세는 선거에 직격탄이다. 세금을 올리고 선거에서 이긴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분석이 맞다면 결국 당·정·청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증세 없이도 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감언이설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 복지를 하려면 증세가 필요하다고 읍소하거나 증세를 원하지 않으면 복지 확대 공약은 수정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한다. 아니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는 재정 여건 때문에 어려우니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 혜택을 더 집중하는 '선택적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하든가. 이도 저도 못 하겠다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병들게 하는 포퓰리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