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건만 나오면 '묻지마 계약'…전월세 고공행진

공인중개사에 문의전화 빗발

박모(33) 씨는 몇 달 동안 전셋집을 찾았지만 구하지 못하다가 옛 직장 상사가 월세이던 것을 전세로 내 줘 가까스로 집을 얻었다. 그는 "다행히 상사가 월세를 전세로 돌려줬다"면서 "이사까지 남은 두 달 동안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다.

대구의 전세난은 수요와 공급 사이의 간극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그간 땜질식 단기처방만 내놓아 시장의 내성을 키우면서 결국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묻지마 계약'을 하는가 하면 배짱 두둑한 임대인들은 도배를 해주지도 않고 툭하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요구를 많이 한다.

한 공인중개사는 "전세 물건이 시장에 나오면 한두 시간 안에 전화가 10통 이상씩 오는데 집주인들이 아쉬울 게 전혀 없다"며 "요즘 임대인이 슈퍼 갑"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를 줄여 주택 수급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택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는 게 최선이지만 짧은 시간에 집을 대거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전문가들은"정부가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셋값 안정 및 전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은 이미 시장에서 효과가 사라졌다. 최근 대책으로 내놓은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출시 전이지만 얼마나 전세난을 해소할 지는 미지수다"고 평가했다.

당장 세입자는 반전세 전환에 따른 임대료 부담이나 신용대출보다 주거비 부담은 다소 줄어들지만 시장 전체적으로는 전세수요가 더 늘어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메랑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단기 부동산 처방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매매와 전세수요가 균형을 이룰 때 부동산시장 전체가 가격등락과 수급불균형에 대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