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재선거 내년으로 넘어가나

심학봉 의원 최종심 대법 차일피일 미뤄, 내달 판결 어려울듯

구미갑 지역을 포함해 10월 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 규모가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초 대법원이 최종심 선고를 8월 말까지는 확정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늦어지고 있어 정당 공천 및 선거 운동 기간을 감안하면 10월 재보궐 선거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주중에 선고일이 잡히면 최종심이 9월 12일에 열리지만, 다음 주로 넘어가면 통상 9월 26일에 잡혀 시간이 촉박해 법원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고려한다면 내년으로 재보선 일정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10월 재보선은 올해 4월 1일~9월 30일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이에 따라 구미갑 지역의 10월 재선거 확률도 반반으로 보는 시각이 높아지고 있다.

올 2월 2심 재판부가 벌금 300만원의 원심을 그대로 선고할 당시만 해도 심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규제 완화 등이 골자인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에다 대법원 선고기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일각에선 10월은 건너뛰는 게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이 장기 여야 대치로 표류하고 있는 현 정치권 상황을 고려해 10월 재보선 판을 줄이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1, 2심과는 달리 대법원의 최종심은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는 재판부라는 점에다 일부에서는 현재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는 의원을 모두 묶어 올해는 건너뛰고 내년에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고 말했다. 30일 현재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25일 지병으로 숨진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의 경기 화성갑 지역과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한 무소속 김형태 전 의원의 경북 포항남울릉 지역 등 2곳이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심 의원뿐 아니라 3, 4, 5월에 각각 2심 판정이 있었던 새누리당 이재영'안덕수 의원과 민주당 신장용 의원도 30일 현재까지 대법원 선고일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