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작아지는 지역발전 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2일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의지가 상당히 퇴색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심대평 전 선진당 대표를 위촉하는 등 24명의 민간위원 인선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정부 때의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통합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로 지난 7월 발족시킨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새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양대 축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초대 지방자치발전위원장에 임명된 심 전 대표는 물론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도 충북지사를 지내는 등 양대 위원장이 모두 충청권 인사다. 공교롭게도 두 위원장 모두 행정고시(4회) 동기로 관선, 민선 충남북지사를 지내고 청와대 근무를 하는 등 비슷한 경력을 가진 닮은꼴이다.

특히 심 전 대표는 지난 MB정부 때 총리 인선과정에서 정치권과 잡음을 일으키는 등 지나치게 정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온 퇴역정치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지역발전정책 핵심과제의 하나인 '지방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처럼 이 정부에 별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인사들을 지역정책을 추진할 양대 위원회의 수장으로 인선한 것은 지난 정부가 MB정부 초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축소개편한 뒤 최상철 전 서울대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 지역발전위를 무력화시킨 것을 연상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당시 지역발전위원회는 '5+2 광역경제권'을 지역발전 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추동력을 갖추지 못해 이 정부 들어 광역경제권 전략이 사실상 폐기됐다. 이후 새 정부는 지난 7월 지역발전위를 출범하면서 '지역행복생활권'과 지역주도와 지역협력을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상 지역 SOC 투자를 제외하면서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 영향력을 갖추지 못한 충청권 인사들로 두 위원회를 출범시킴에 따라 위원회에서 내놓은 지역관련 정책을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화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등 위원회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심 위원장에 대해 "관선 대전시장과 충남도지사, 민선 충남지사를 지내는 등 지방행정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풍부한 정치경륜까지 두루 갖추고 있어 정부의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