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이자 눈덩이…올해 만 20조 3천억

예산 7.7%…1인당 40만원 부담, 연금 충당·공기업 부채는 제외

정부가 각종 채권발행 등으로 진 빚의 이자를 갚기 위해 1년 예산 가운데 7.7%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부채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예산안 기준)로 20조3천억원을 지출할 예정이다.

나랏빚이 500조원에 가까워지면서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이 사상 최초로 2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연간 40만4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국가채무와 이자비용이 급증하면서 재정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더욱이 현재 추산된 국가채무 규모에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충당부채와 공기업 부채는 포함되지 않았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는 2006년 11조4천억원에 그쳤으나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4천억원, 2009년 14조4천억원, 2010년 17조1천억원, 2011년 18조9천억원 등을 거쳐 지난해 19조1천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자비용이 중앙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6년 이후 6% 안팎에 머물었지만, 올해는 7.7%까지 상승했다. 예산 1천원을 사용하면서 70원 이상을 이자 갚는 데 배정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가채무는 2006년 282조7천억원에서 2007년 299조2천억원, 2008년 309조원 등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경제위기 직후인 2009년 359조6천억원으로 껑충 뛰었고 2010년 392조2천억원, 2011년 420조5천억원, 2012년 443조1천억원 등으로 고공행진을 이어왔다.

특히 올해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국채를 대규모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480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엔 510조5천억원을 기록, 나랏빚이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이한성 의원은 "정부의 국가채무 이자로만 20조원이 발생해 재정건전성 유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정부가 채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