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운도 못떼고…사개특위 '빈손' 마감

지난해 대선에서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검찰 개혁이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겠다며 지난 3월 국회 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제도를 개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기로 한 26일에도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출석 문제로 여야 특위위원들이 공방전만 벌이다 회의가 무산됐다. 이날 출석하기로 했던 황 장관이 회의 시작 직전 성남보호관찰소 방문 문제로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해온 것이 발단이었다.

황 장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적법성' 등에 대해 질의하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회의는 파행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민들은 황 장관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적법한가 따져 묻고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 듣고 싶어 했을 것"이라며 "이에 대답하기 싫어서 안 나온 것이라면 황 장관의 불출석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이 사개특위를 채 총장 사태 해결 수단으로 쓰려는 게 아니냐'며 맞섰다. 특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회의의 주된 목적은 6개월간 특위 회의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있다"며 "장관 대신 차관이 나왔는데도 회의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사개특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등 검찰 개혁안을 손보겠다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만들었지만, 활동시한 종료를 앞둔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상설특검 도입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이 있을 때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제도 특검' 방식을, 민주당은 평소에도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갖춘 '기구 특검' 방식을 주장하면서 맞서 6개월째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이날 사개특위는 30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 검찰개혁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특위 활동이 이달 말로 끝나는데다 여야의 견해차가 크고, 황 장관의 출석 여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