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양성화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 움직이지 않아

증세 없는 복지정책 확대를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관련 정책을 앞장서 주도해야 할 국세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한구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수성 갑)는 21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활을 걸고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 정작 가장 선두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국세청이 구체적은 목표도, 계획도, 의지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4대 중점과제(대기업 및 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별, 지방청별 목표치도 설정되지 않고 무작정 노력만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나중에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공과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 목표액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국세청의 태도를 강력 비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향후 5년 동안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8조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지방청별, 중점과제별 세입 확보 목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어 공약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청이 새롭게 발굴한 세원이 12조원인데 향후 5년 동안 18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올해 상반기 4대 중점과제의 부과세액은 1조8천803억원인데 비해 추징세액은 52.3%( 9천845억원)에 불과한 상황을 타계할 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안동) 역시 국세청의 세수질적이 미흡할 경우 이는 곧바로 정부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세청의 분발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고액체납자 부실 관리 문제가 지적됐으며 세무조사와 함께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소득신고 후 사후검증'제도의 문제점, 급여생활자 세금부담 가중, 고소득자 자영업자에 대한 세원발굴 미흡, 소득계층간 조세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됐다.

유광준기자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