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체 법적조치 5년간 6910명

대구 99명·경북 107명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법적 조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5년간(2013년 6월 기준) 학자금 대출을 받은 6천910명이 총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법적 조치를 당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2012년 1천785명(11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고, 올해 경우 6월까지 6개월 만에 2천129명(채무액 140억원)에 달해 작년 한 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조치의 종류별로는 소송을 당한 경우가 2009년 337명(채무액 17억원)에서 2013년 1천775명(106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소송을 당한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는 대구가 22명에서 99명, 경북은 11명에서 107명으로 늘었다.

유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 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