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짜기 "묘수 없나요"

사업비 1천억 이상 느는데 교부금 270억원 증가

교육 당국이 예산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2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가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예산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11일 교육부로부터 내년 교부금이 1조8천689억원일 것이라는 예정 통보를 받은 뒤 공황 상태에 빠졌다. 내년에 써야 할 돈은 크게 느는 데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돈은 너무 적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이 받는 교부금은 외형상 전년도보다 273억원 늘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1천억원 이상 감소했다. 기존 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 주요 사업비는 올해보다 1천458억원 더 늘어난다. 3~5세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누리과정 무상교육비)만 해도 440억원 증액된 1천640억원, 교직원 인건비로 397억원이 늘어난 1조5천30억원을 투입해야 하지만 내년 교부금 증가분은 273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교부금이 1천185억원이나 줄어드는 지경에 처한 것이다.

이를 두고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낮춰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부자 감세' 기조가 이어지고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내국세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국세에서 교부금이 나오는데 내국세 자체가 줄어드니 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이 20.27%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교부금 규모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 예산을 하나하나 재검토, 조정 중이다. 하지만 급식 시설 개선과 급식비 지원, 방과 후 학교, 교육복지사업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시'도교육청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 이응칠 정책기획관은 "다음 달 5일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겨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밤늦게까지 예산을 재조정해보고 있지만 교부금이 너무 적다 보니 쉽지 않은 일"이라며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거나 국비에서 별도 재원을 지원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앞으로도 재정 압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채정민기자 cwolf@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