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어짜기 稅務 안돼…약자 배려하는 세무 행정을"

대구지방국세청 국감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4일 대구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 제공

24일 열린 대구지방국세청(대구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세무조사 남발이나 세정 지원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영세기업이나 전통시장 상인 등 상대적 약자를 배려하는 세무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대구청은 성실기업 세무조사 제외를 약속하는 등 그동안 중소기업 배려 원칙을 밝혀왔지만 여전히 세무조사 2건 중 1건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너무 쥐어짜서 세수를 올리기보다 바르고 친절한 세정이 구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초기자들에 대한 세법 교육이나 납세자 세법교실 등 지원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류 의원은 "대구청의 고충처리기간이 5.6일로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짧다는 조사가 있다"며 대구청 관계자를 격려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기업들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하지만 대구청이 최근 3년간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해준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대구청의 직권 폐업 사업자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체납액 환수나 체납정리실적 제고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나 의원은 "직권 폐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지역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의 남용 의혹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구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건수 대비 전부승인 건수 비율이 88%로 지방청 가운데 중 가장 높았다"며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납세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이므로 결정에 있어 최대한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신세균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우리청에 대한 각종 지적이나 주문사항에 공감한다"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나아지도록 좀 더 노력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이 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답변했다.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