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김근환 경북도 시군의장협의회장…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 참석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장인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정비 현실화 등을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정비 현실화 및 책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6급 이하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조직 구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를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와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부 국세를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가지면서 국세에 대한 징수도 함께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