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서 파동 이제 마무리할 때다

고교 한국사 교과서 중 교학사를 제외한 출판사 7곳의 집필진들이 어제 자체적으로 만든 수정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이들 출판사에 대해 총 578건을 수정'보완하라고 권고했는데 고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협의회는 이보다 많은 623건을 고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7종 교과서 집필진의 자체 수정안은 교육부의 권고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교과서가 틀리게 기술했던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시기를 모두 바로잡는 등 교육부가 지적한 내용이나 표기 오류를 대부분 고쳤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과 대등하게 다뤘던 부분도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협의회 대표도 내용 오류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까지 고쳤다는 입장이다. 당초 교육부의 교과서 수정'보완 권고를 강력하게 거부했던 것에 비춰보면 이번 자체 수정안은 교과서 파동의 해결을 위해 한 걸음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주체사상을 소개하지 말아 달라는 교육부의 권고를 '객관적인 인용'이라며 거부한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교육부가 수정을 요구한 578건 중 비슷한 이유로 거부한 것이 65건이고 이 중 근현대사 관련 항목이 22건이다.

아직 교육부가 구성한 전문가심의위의 결정이 남아 있다. 심의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과정이 복잡하게 전개될 수도 있고 마무리될 수도 있다. 교육부가 수정 명령권을 내리는 상황까지 가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집필진이 수정을 거부한 내용들은 객관적 해석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다. 이리 되면 일선 학교의 교과서 채택은 늦어지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교과서 파동, 이제 마무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