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실타래' 풀 해법 있나?…문형표 복지 후보 청문회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2일 열렸다. 박근혜정부의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양심의 문제"라며 사퇴한 진영 전 장관의 후임이어서 '기초연금 구원투수'로 청문회를 통과할지 주목됐다.

청문회에선 예상대로 기초연금과 복지 현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입장을 검증하는 자리가 됐다. 문 후보자의 과거 생각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해왔는지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문 후보자는 과거 국민연금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행 7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주장이었다. 문 후보자는 당시 "보편적 기초연금은 상당한 재정이 소요되므로 기초연금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를 점진적으로 줄여 30%를 목표로 하자"고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에서는 100%에서 70%로 하향조정했지만 문 후보자의 당시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문 후보자에겐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중인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주말과 공휴일, 휴가 때 KDI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용 기록을 살펴 "이 기간에 75번에 걸쳐 660여만원이 주말을 비롯한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