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 관련 SOC 예산 골라 깎는 민주당

민주당의 '2014 예산안 심사 전략'이 대구'경북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걸고넘어졌다. 반면 2014년 6'4 지방선거의 표와 직결되는 복지 예산은 1조 8천억 원이나 증액을 시도하여 포퓰리즘과 지역주의 고착화 증상이 심하다. 민주당이 깎겠다는 특정 지역 편중 예산은 대구 88올림픽고속도로(2천억 원), 포항'영덕고속도로(98억 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2천92억 원) 등이다.

지역 발전의 대동맥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은 특정 권역에서 특별하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배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근년 들어 십수 년간 그렇지 못했다. 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에 이르도록 서울 경기 등 수도권부터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해서 충청 호남을 아우르는 국토 서쪽에 길을 새로 내고 확장하고 넓혔다. 이 사회간접자본이 경상도로 오면서 뚝 끊겼다. 경상도에 길 잘 닦여 있다는 말은 옛말이 된 지 오래다.

이런 불평등과 역차별은 여야가 손잡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도리이건만, 민주당은 오히려 영남권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특정 지역 편중 예산으로 매도했다.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지역 차별성 예산 심사이며, 지금까지의 홀대와 외면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무슨 특혜를 주는 양 둔갑시켰다. 공당인 민주당이 당연히 책정해야 할 예산을 뿌리 깊은 병폐인 지역주의와 연결되어 있는 특정 지역을 거론하며 삭제하려는 시도는 온당치 못하다.

오히려 내년도 예산안 중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20%포인트 인상하고, 무상급식 예산의 50%를 국고 지원(1조 원)하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108억 원), 기초연금 대상자 70%에게 20만 원 균등 지급 등 민주당의 복지 예산 증액 시도야말로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예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