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은 인구 50만 명 대도시…자치분권 실현해야"

지방분권발전위 포항서 정책토론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19일 포항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박승호 포항시장, 주낙영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학계, 시민단체, 공무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지방자치 발전방향 설명 및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0월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17개 시'도를 돌며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5월까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며 현재 대도시들 중 유일하게 면적이 1천㎢가 넘는 도시다. 서울시의 1.8배인 등 다른 광역시보다 면적이 넓다. 또 산업'항만'물류'수산'해양관광'농업'임업'첨단과학'군사'공항 등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해서 도시 특성을 고려한 자치분권 실현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시 규모에 맞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수준에 부합하는 사무권한 이양과 재정 및 조직 운영상 특례가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사무 구분체계 정비와 중앙권한의 지방 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통합, 자치경찰 제도 도입,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을 통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개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각 분야 대표 등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