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도공 아파트 설계 변경·불법 하도급"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윤석준 "시교육청 폭력 학생 강제 전학 남발\

정순천 시의원

윤석준 시의원

배지숙 시의원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강제 전학 부작용과 대구도시공사의 아파트 건립 과정에서의 설계 변경, 불법 하도급 문제가 지적됐다.

정순천 시의원은 20일 도시공사의 삼덕청아람아파트 공사 과정에서 소방 및 통신 공사 일부분을 면허가 없는 업체가 시공했고 이 업체가 전기공사를 개인에게 불법 재하도급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계약 서류상에는 정식 면허를 받은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또 스프링클러 배관 공사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자재를 동관에서 안전성이 떨어지는 PVC로 변경했으나 자재 변경 목적인 예산 절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계 변경 이유를 따졌다.

윤석준 시의원은 이날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지역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강제 전학 학생이 102명으로 한 달 평균 6.8명(2012년 4월~2013년 7월)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강제 전학 학생 중 14명이 재심을 청구하여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가 8명으로 57.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재심에서 구제되는 비율이 57.1%로 광역시 이상 지역에서 대구시가 가장 높다"며 "문제 학생에 대한 신중한 심의 없이 다른 학교로 떠넘기기에 급급할 뿐 당초 취지인 학교폭력 예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지숙 시의원은 21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신공항 추진 의지를 비판했다.

배 의원은 "2011년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이후 시는 신공항 업무를 총괄하는 교통국장을 두 번이나 교체했고 올해 신공항 추진팀을 출범시키고도 팀장을 바꿨다"며 "신공항 업무는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한데 간부의 잦은 교체는 결국 대구시의 신공항 유치의 진정성과 의지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