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격랑의 동북아, 한국이 외교 역량 보여줄 때

중국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 해역 방공식별구역(ADIZ)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그제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B-52 전략폭격기를 띄워 비행했다. 중국이 설정한 ADIZ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드러냈다. 일본도 자국 항공사에 사전 비행 계획을 중국 측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지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중국이 관계국들의 반발을 의식하면서도 ADIZ 선포를 강행한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겠다는 의도다. 중국은 센카쿠제도를 두고 일본과 극렬하게 충돌하고 있다. ADIZ를 선포한 것은 어떻게든 이 일대 해역을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두기 싫다는 표현이다. 이어도 상공 역시 JADIZ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이어도 상공을 KADIZ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우리 정부 잘못이다.

일본 아베 정권 출범 후 동북아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다. 미국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부추기며, 한국을 끌어들여 중국을 에워싸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 문제와 과거사 미해결이라는 현실에 부닥쳐 있는 한국으로서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중국은 영해'영토 문제에 있어 여전히 한 치의 양보도 없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사이에서 영락없는 샌드위치 신세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겠다며 조용한 외교를 펼친 우리 정부가 자초한 성격이 강하다. 위기는 곧 기회다. 정부가 주변국의 위협과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외교 역량을 발휘한다면 한국은 오히려 동북아의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정부가 소신을 갖고 외교력을 행사해 실리를 챙길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