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 규제 개선에서 최고점 받은 경북도

경북이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 규제 수준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천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자체 기업 활동 규제 실태' 조사에서 나온 결과다. 경북도와 세무서'노동청 등 지방행정청이 기업 유치에서부터 규제 개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각종 행정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반가운 일이다.

경북은 행정 관료와 행정 시스템 부문에서 16개 지자체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 행태와 관행 부문에서는 만족도가 다소 떨어졌다. 수도권과 거점 광역지자체에 비해 입지 조건이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북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손톱 밑 가시를 뽑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은 의외다. 하지만 그만큼 불리한 여건을 딛고 좋은 여건을 만들려는 지자체와 공무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풀어도 막상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기업의 불만이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67.2%는 지자체의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답했고, 59.1%는 각종 규제 때문에 활동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법령상의 과도한 규제나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 태도, 소통 문제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차제에 정부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하기 좋은 여건을 만든 경북도 등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실질적인 기업 환경 개선 효과가 나올 수 있고 기업과 지자체의 협력 시스템이 더욱 굳어지는 것이다. 노력하는 지자체가 우대받는 것은 단순히 기업과 지자체의 상생을 넘어 결국 지방이 사는 길이다. 경북도, 참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