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회 직전 국회, 77개 법안 처리

올해 한 차례 본회의를 남겨둔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77개 안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선을 현행 39%에서 34.9%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34.9% 이자율은 내년 4월부터 201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출산'육아 장려법안도 통과됐다.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다태아(多胎兒)를 출산한 여성이 현행보다 30일 늘어나 120일까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불이 붙은 상태에서 한동안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低發火)성 기능을 모든 국내 유통 담배에 의무화하고, '라이트', '순'(純)처럼 소비자가 건강에 덜 해롭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구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막바지 국회가 안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던 경제민주화, 민생 관련 핵심 법안들은 상임위에 묶여 있거나 잠자는 상태다.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에 머물러 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도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민주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처리를 요구하며 법안 소위에서 퇴장한 뒤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떠들썩하게 '을(乙) 지키기'에 나섰던 민주당도 지지부진하긴 마찬가지다. 이른바 '남양유업 방지법'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학교비정규직 보호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변종SSM(기업형슈퍼마켓)방지법은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에 걸려 있다.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연내 처리 전망이 어둡긴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소득세법 개정안 처리를 주장하고,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우선 처리를 주장하며 맞서 여야의 입장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정치권 관계자들은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가 주요 법안은 '패키지'가 아니면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