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가동 첫날, 기초공천 폐지 여야 입씨름만…

"정당활동 보장, 위헌 소지" "여야 공통 공약, 깰겁니까"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들이 가동을 시작한 8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두고 여야가 하루종일 공방만 벌였다. 일각에선 여야가 엇갈린 입장으로 평행선만 달리다 특위 가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소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대책 없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위헌 소지는 물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대책 없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난 두 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등에서 제시됐다"면서 "위헌 소지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조에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기초단체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황주홍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책 없이 공약을 했느냐"면서 "대선공약은 당론보다 위에 있는 것인데, 새누리당에선 대선공약이라는 당론이 지속되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구의회 폐지 등 새로운 대안으로 물타기를 하려 하지 말고, 이번 특위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당 선거 실무를 총괄하는 홍문종'박기춘 여야 사무총장들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장외에서 맞붙었다.

홍 사무총장은 "각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 헌법 위반으로 말한다"며 정당공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얼마 전 당내 당헌'당규개정특위가 제시한 기초의회 폐지안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사무총장은 "새누리당이 공천폐지 대신 엉뚱하게 지방자치 쇄신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닌 밤중의 홍두깨'로 앞뒤가 안 맞는다"라며 반박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