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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 취업률 최악, 헛도는 일자리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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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취업률이 2010년 이후 3년 만에 40% 선이 무너지는 등 고용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5~29세 청년의 태반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돼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은 경기 침체를 이유로 앓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정부도 고용을 촉진할 만한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연령층의 평균 고용률은 59.5%다. 2012년과 비교해 소폭 상승했지만 거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청년 고용률로 1980년 이후 가장 낮은 39.7%를 기록했다. 청년 일자리 마련이 이제 걱정만 하고 있을 단계를 넘어선 것이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전년에 비해 1만 8천 명 증가한 33만여 명으로 8.0%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런 마당에 대기업 상당수가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인다는 소식이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이력서를 그냥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전망마저 밝지 않으니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채용 시장이 계속 위축될 경우 정부의 '2017년까지 고용률 70% 목표'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목표를 이루려면 매년 47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오히려 일자리가 줄고 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올해 신규 채용 규모는 3만 902명이다. 작년 3만 1천372명과 비교해 1.5%가량 줄었다. 500대 기업의 채용 비중 65%를 차지하는 30대 그룹의 사정은 더 답답하다. 늘리겠다는 곳은 현대차, SK 등 손에 꼽을 정도고 삼성 등 대다수 대기업은 대폭 줄이거나 평년 수준에서 묶겠다는 입장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가 어려운 이유를 기업은 경기 불확실성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마냥 경기 탓만으로 돌리기에는 해명이 궁색하다. 정부가 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쓴 돈만도 11조 원이 넘는다. 그럼에도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근본 문제점을 찾아야 한다. 계속 앉은뱅이 용쓰듯 할 게 아니라 사회적 대화에 불을 지피고 일자리 확충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한 노력과 의지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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