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 오른 지방선거 정작 지역 의제는 관심 밖

오늘부터 6'4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 룰이 정해지지 않아 출마 희망자와 유권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방선거 룰의 최대 현안인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국회정치개혁특위는 활동 시한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지만 현재 여야의 태도로 보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태의 원인은 지방선거를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정략적 발상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야는 한통속이다. 저마다 그럴듯한 '유지'와 '폐지'의 이유를 들지만 자신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정당공천을 유지하자고 하고 민주당은 폐지하자고 한다. 현역 기초단체장의 정당 분포에서 새누리당은 야권에 뒤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반면 민주당은 폐지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 현역 프리미엄 때문이다. 만약 기초단체장의 소속 정당 분포에서 민주당이 불리해도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처럼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의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 보니 가장 중심적인 의제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 발전 방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모두 아직 지역 발전을 위한 당 차원의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여야의 '정치 놀음'에 지역의 발전이란 과제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대구시장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후보 경선 문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경선은 당초 조원진 의원의 제안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오픈 프라이머리(국민참여경선)로 가닥이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당헌'당규 개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방식은 '불가'로 급격히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경선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사이 대구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상태다. 선거 룰을 둘러싼 이런 혼란이 오래갈수록 지방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는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태는 하루라도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 여야는 속히 선거 룰을 지방 발전의 취지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2월 말까지 갈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