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절반의 성공'에 머문 박 대통령의 집권 1년

내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1년은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외교'안보 등 '외치'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냈지만 경제나 정치 분야 등 '내치'는 국민의 기대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지적이다. 따라서 이제 내치에서도 외치만큼 성과를 내야 한다.

그중 가장 집중해야 할 분야가 경제다.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나 우리 경제의 성장세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우리 경제는 지난해 전체로는 2.8% 성장해 저성장에서 탈출할 모멘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있으나 4분기 성장률은 0.9%로 3분기 만에 다시 1% 밑으로 내려앉음으로써 다시 저성장에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취업자 수(38만 명)도 정부 목표치(25만 명)를 크게 웃돌았으나 청년층 실업은 여전하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해법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방법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지금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창조경제라는 추상적 구호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과를 내야겠다는 자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공공 부문 개혁을 포함, '비정상의 정상화'는 매우 잘 잡은 목표다. 국민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만큼 흔들림 없이 밀어붙여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 특히 공공 부문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질적 변화를 위해서도, 그리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낙하산'을 근절하겠다면서도 뒤로는 '낙하산'을 내려 보내는 방식으로는 개혁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박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이중 플레이'에 국민도 슬슬 실망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철도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장관들의 '복지부동'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부총리는 국민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몬 실언으로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박 대통령이 무엇을 높이 사서 관료 출신으로 내각을 채웠는지 의아해진다. 이런 내각으로 집권 2년 차의 순항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민은 일하는 내각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