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년 실기[失機] 저출산 바로잡을 인구 정책을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은 실패다. 유례없는 초저출산 현상으로 향후 지켜나가야 할 나라의 규모마저 흔들거린다. 정권 교체에 상관없이 지켜가야 할 인구 정책 부재에다 자치단체마다 돈으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중구난방식 근시안적 장려책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지난해 인구 1천 명당 출생아는 8.6명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이다. 작년 신생아 수는 43만 명으로 30년 새 반 토막 났다. 2056년에는 한 해 태어나는 아기가 20만 명대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세워졌으나 여전히 출산율을 높이지는 못하고 겉돌고 있다.

지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숫자를 가리키는 평균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프랑스의 1.95명, 영국의 1.85명, 스웨덴의 1.84명보다 떨어지는 것은 물론 독일(1.36명)이나 일본(1.33명)보다 더 낮다. 산모의 평균 연령이 31.84세로 0.22세 오르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많아지는(20.2%) 점도 저출산과 직결된다.

30세를 넘겨서 늦게 결혼하니 첫째를 낳으면 금방 노산(만 35세)에 접근해서 둘째 낳기를 꺼린다. 미혼이 늘어나는 것도 출산율을 갉아먹는다. 결혼 문화를 진작시키고, 결혼 연령을 낮춰주며, 결혼이 여성의 자아 실현이나 직장 생활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성평등 문화와 일'가정 양립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에 희망이 없듯이, 태어나는 아기가 줄어드는 대한민국의 장래 역시 우울하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너무 늦었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2.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1983년부터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출산 지원금 몇 푼 쥐여주면서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겠다는 발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지금부터라도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가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늦긴 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다. '출산=축복'이 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