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도 위기 비수급자 등 복지 사각지대 없애야

나라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100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는 복지 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은 부실한 사회 안전망으로 인한 동반 자살, 고독사 등이 잇따르고 있다.

틈새 계층 생활고(苦) 긴급 지원 필요

서울 송파구는 최근 두 딸을 부양하던 연로한 어머니가 넘어져서 식당일을 하지 못하면서 수입이 끊어지자 병마와 신세를 비관해서 반지하 월셋집에서 두 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했다. 대구 북구 산격동 다가구 주택에서는 40대 지체 장애인이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됐고 서울 마포구에서는 막노동하며 홀로 살던 60대가 건강 문제로 고독사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대구 장애인 고독사나 서울 마포구 어르신 고독사나 돌보는 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생을 마감하고도 한참 지나서 발견됐다. 마포구 고독사 어르신은 10년째 같은 셋방서 살았지만 주민등록이 이전되지 않은 '미거주' 처리가 되어 있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고, 서울 송파구 동반 자살 세 모녀 역시 가장 노릇을 하던 어머니의 부상이라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으나 응급 생활 지원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복지 수급 대상자는 그나마 전달 체계에 포함되어 있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관리도 받고, 수시로 방문이나 전화 상담 지원도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 있지 않는 비(非)수급자의 경우 정부가 긴급하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본적인 전달 체계조차 모른다.

복지 전달 체계의 틈새를 메우는 작업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 변동성이 큰 현대사회의 특성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몰린 이들이나 틈새 계층을 위한 긴급 복지가 더 활성화돼야 한다. 민간인이나 단체들도 고유한 상부상조 정신을 더 실천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모든 것을 정부 예산이나 복지 전달 체계로 충족시킬 수는 없다.

지자체들도 돌발 상황이나 틈새 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미리 준비해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경북 청도군처럼 공무원이 저소득층과 일대일 결연을 맺는 공무원 복지 도우미 제도는 좋은 모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