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공군기지 이전 지방선거 '암초'

대구시장 선거 쟁점화 우려, 선거전 이전 절차 진행 부담

K2 공군기지 이전이 6'4 지방선거에 발목이 잡혔다.

대구시가 주민공청회를 열지 못해 K2 이전의 공식적인 첫 단계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당초 지난달 말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뒤 이달 중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낼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를 열지 못함에 따라 이전 추진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시는 공청회 연기와 관련해 "좀 더 많은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내면엔 지방선거에 대한 부담이 자리 잡고 있다. 시는 1월 말 보도자료를 통해 3월에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한다는 목표로 '이전터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무리하고 2월 중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는 현재까지 주민공청회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면 K2 이전 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주민공청회를 미뤘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K2 이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이와 별도로 동구와 북구의 K2 소음 피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이전 추진 절차 지연에 대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눈치 보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는 선거를 앞두고 K2 이전 문제가 쟁점화되면 대구시장 후보 간의 이해득실이 다르고, 새 시장 취임 후 계획 수정 여지가 있어 선거 전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가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경북 내 이전을 희망한 자치단체와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시는 이전건의서에 이전지를 못박지는 않지만, 개발방안과 이전에 따른 각종 지원혜택 등을 포함해야 해 이전 희망 자치단체가 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는 이전건의서가 제출되면 이전을 희망한 경북의 자치단체 선거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제출시기를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전건의서를 제출해도 국방부가 선거가 끝나기 전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시가 이전건의서를 내면 국방부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실행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다. 평가위원회의 평가기간은 6개월로 명시돼 있지만, 그 이전에 이뤄지는 보완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 보완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K2 이전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구시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빠지거나 미비한 내용,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으면 별도의 보완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이후 평가위원회가 꾸려지더라도 타당성 검증을 거치는 등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구시 입장에선 선거 국면에서 굳이 급하게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