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국정원 비판과 함께 건설적 대안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 유수택 최고위원이 '김대중'노무현정부 원죄론'을 제기했다. 유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정권 10년을 지탱해 온 대북 햇볕 정책은 북한의 두꺼운 외투를 벗기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일해야 할 우리 정보기관의 속살까지 드러내놓고 말았다"며 "그 잃어버린 10년의 공백, 그 후유증이 잠복기를 거쳐 지금 우리 앞에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은 대북 '휴민트'(인적 정보)가 '진보 정권' 10년을 거치면서 붕괴한 사실에 비춰 부인 못 할 진실을 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를 조작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간첩 행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를 수집할 능력의 부재에 있다. 문제는 이런 기능 부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간을 거슬러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끝에는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분석이다.

이는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관련자 처벌과는 별개로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을 더욱 보강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대북 휴민트가 붕괴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서 떼어내 검찰과 경찰로 넘긴들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그나마 국정원에 남아있는 대공 수사 노하우를 폐기하자는 것과 같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이해타산의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가 운영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장차 집권했을 때를 대비해서도 그렇다. 우수하고 효율적인 정보기관의 필요성은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라고 해서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