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 참여 결정 당연

박근혜 대통령이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 중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 참석기로 최종 결정했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와 북핵 돌발 변수, 러시아의 크림 반도에 대한 번갯불 병합으로 초래된 유럽의 신냉전 기류 등을 고려할 때 한국의 국제적인 공조가 절실한 시점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참여 결정이 때맞춰 나와서 다행이다.

박 대통령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참여 결정은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는 미국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과, 경제 협력은 중국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한'일 두 나라의 경색 국면이 해결 기미 없이 오래 지속되어서 득을 볼 일은 아무것도 없다. 우회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미국의 중재로 한 테이블에 앉는 것은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는 효과와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더구나 한'미'일 3국 정상이 핵 안보 정상회의 기간 중 북핵을 의제로 다루면, 북핵에 대한 억지력을 지님과 동시에 돌발 행동에 대한 견제 메시지를 더하게 된다. 그와 함께 일본이 한'일 관계의 경색 국면이 개선되지 않고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한국이 속 좁게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궤변도 통하지 않게 만든다.

헤이그에서의 3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 여지가 탐색은 되겠지만 정상회담까지 연결되기에는 쉽지않다.

일본은 무라야마'고노 담화의 정신을 계승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반성하는 자세를 통해 전 세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자세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어야 한다.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는 고노 담화 변경 불가를,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수시로 고노 담화 계승 불가 속내를 드러내는 이중성은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