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동남권 '도청 제2청사' 논란] (하)다른 시·도 사례

업무 효율+지역 균형 경기도 이유 있는 2청사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연말 경북도청의 북부권 이전을 앞두고 동남권을 중심으로 제2청사의 역할을 수행할 기관 건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제2청사 설치는 현재 지방자치법상 인구 800만 명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만 가능하다. 이에 해당하는 곳은 경기도뿐이고, 이미 설치돼 있는 강원도의 강릉 환동해본부, 전남의 서부청사는 출장소 개념이다. 반면 경북도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종합해 제2청사와 출장소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동남권 본부의 신설을 계획 중이다. 본부장을 2급으로 격상시키고 먼저 6개과 90명을 배치한 뒤 향후 종합건설사업소'동북아사무국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의 사례를 알아본다.

◆강원도 강릉 환동해본부

강원도는 경북도와 함께 우리나라 동해를 양분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양 자치단체의 동해안 발전 전략은 사뭇 다르다. 강원도는 지난 1964년 강릉에 수산사무소를 설립해 본청의 수산 관련 업무를 분담시켰다. 본청이 내륙지역인 춘천에 있는 탓에 해양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후 해양물류의 중요성을 깨달은 강원도는 수산사무소를 2001년 환동해출장소로 격상시켰으며, 지난해 환동해본부로 명칭을 바꿔 사실상 제2청사 역할을 하도록 했다. 현재 기획총괄'수산정책'어업지원'해운항만 등 4개과를 비롯해 수산자원연구원'내수면자원센터'해양심층수 수산자원센터 등 3개 산하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강원도의 전략은 옳았던 것으로 보인다. 꾸준한 해양정책개발을 통해 1997년 당시 포항에 있던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를 강릉으로 이전시킨 데 이어 2006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을 동해시에 유치했다. 지난해에는 강릉'동해시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환동해권 중심도시로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사

경기도는 14년 전인 2000년부터 제2청사 시대를 열었다. 현재 수원에 있는 남부지청(본청)과 의정부에 있는 북부지청(제2청사)이 그것이다. 경기도는 1967년 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 북부출장소를 설치했다. 경기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은 경기도 총면적의 45%,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어 도청이전 후 지역균형개발에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논리에서다. 경기도는 기존 북부출장소를 격상시켜 2002년 지금의 의정부시 신곡동에 새 청사를 마련하고 북부지청으로 이름을 바꿨다. 북부지청은 교육'도로'주택'보건'환경'산림 등 실무부서와 함께 감사 및 예산 등 본청과 비슷한 권한의 별도 조직을 갖추고 있다. 총 관할은 의정부에 상주하는 행정2부지사를 따로 임명해 도지사의 임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담당 직원도 관할지역의 주소지를 둔 응시생을 받아 별도 채용하고 인사 역시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남과 경남도 제2청사 건립 논의 활발

전남도 역시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더부살이를 하다 최근 도청을 이전한 경우다. 광주시에 터를 잡고 있던 전남도청은 1999년 무안군으로 이전을 결정했으며 2005년 모든 이사를 마쳤다. 그러자 순천'여수'광양'구례 등 동부권 지역 주민들의 행정 불편이 따른다는 불만이 제기됐고,같은 해 순천시에 동부출장소(동부청사)를 열었다. 동부출장소가 관할하는 행정구역은 여수시 등 7개 시'군 4천288㎢로 전남도 전체(1만2천95㎢)의 35.5%이며, 인구는 90만5천 명으로 전남 전체 인구(195만5천 명)의 절반에 가깝다. 최근에는 동부출장소를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도지사 후보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청은 최초 진주에서 부산으로, 다시 창원으로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녔다. 부산이 직할시로 승격하면서 1983년 지금의 창원으로 터를 잡았다. 최초 경남도청이 있던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 서부권 지역에서는 도청 이전에 따른 지역 경제의 낙후성를 문제점으로 제기해 왔다. 2012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공약에 따라 "서부청사 건립을 2년 내로 마무리하겠다"며 현재 서부권개발본부를 설립, 진주에 서부청사 건립을 추진 중이다. 건립이 갑작스럽게 진행된 탓에 청사 예정지를 놓고 주민 간 의견대립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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